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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2.05

조회수

509

첨부파일

법무부, ′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세부 내용

- 불법체류외국인이 ‘25. 12. 1. 부터 ’26. 2. 28.까지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단, 밀입국자,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12.1.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등은 제외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자진신고 절차

-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부터 15일(공휴일 포함)사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신고하거나 또는 온라인(http://www.hikorea.go.kr)으로사전신고 후

출국 당일 4시간 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최종 확인 후 출국

-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까지 자진출국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6. 2. 25.까지 사전 신고를 하고 '26. 2. 28.까지 출국이 완료되어야 특별자진출국 혜택을 받음

※ 예시 : 외국인이 '26. 2. 26. 사전 신고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후인 '26. 3. 1.부터출국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혜택(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이 적용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법무부

3월 상담 가능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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