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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당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해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6.20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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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고용한도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단속권한이 있는 해경과 도입절차에서 기준설정 권한이 있는 노동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으로 당센터에서 해경 담당자에게 관련 규정 및 적용대상에 대해 안내하여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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