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현재 Work-Net에 내국인 구인 노력(7일～14일)을 충족한 사업주
• - 내국인 구인노력 종료일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부족 인력에 대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 신청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내
• - 특례고용가능인원 : 내국인구인 신청시 부족인원 중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채용하지 못한 인원
  (단, 특례외국인 고용허용기준 내 인원)

• - 특례고용가능확인 발급 신청서 (규칙 서식 별지 제 10호)
• - 발급요건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업종별 구비서류
• - 업종별 구비서류 보기

[구비서류 주요 활용용도]

• 1) 사업자등록증 : 업종 확인, 유령회사인지 여부 확인, 휴폐업 사업장인지 여부 확인
• 2) 건설업등록(면허)증 : 건설업인지 여부 확인, 2차, 3차 불법하도급 사업장이 아닌지 여부 확인
• 3)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 허용인원 산정을 위한 공사금액 확인, 공사중단 및 공사연장, 사업장명 등 사실관계 확인
• 4) 외국인력현황표 : 불법고용 여부 확인, 책임건설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승인한 외국인력 배분 확인
• 5) 영농규모증명서(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발급, 유효기간 1년) : 허용업종 여부 확인, 허용인원 산정을 위한 영농규모 등 확인
• 6) 관광사업등록증 : 허용업종 여부 확인
• 7)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시장·도지사 발급) : 허용업종 여부 확인(냉장냉동창고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 등록증을 교부받도록하고 있음
• 8) 어업면허증(수산업법 제8조), 어업허가증(수산업법 제 43조) : 허용업종 여부 확인(연근해어업·양식어업을 하기위해서는 어업면허·허가를 받아야 함
• 9) 선박검사증 사본 : 허용업종 여부 확인, 허용인원 산정을 위한 최대승선인원 확인

※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두고 있거나 80세 이상의 노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 허용. 병원에 입원중인 자의 간병을 위해 개인이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가능(세대주만 가능)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 중에서도 개인 간병인만을 인정

개인간병인 확인서류

	개인간병인 확인서류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두고 있는 경우 (장애인 포함) 건강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장애인수첩, 장기요양인정서(1,2,3급) 등   80세 이상의 노인을 두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 가구 내 고용활동(97)

개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담당자의 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주로 가정부, 보모, 유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1인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편부무 포함)임을 입증하거나 6개월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장기환자를 둔 경우에 허용

다만, 부정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가사사용인을 고용하는 것은 제한함

위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를 신청하는 경우는 고용가능

가구 내 고용활동 확인서류

	1인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편부모 포함) ※ 자녀의 연령제한은 없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 맞벌이 부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여부 고용보험 전산망에서 추가 확인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거소사실증명원(가족관계, 거주기간 기재), 출산증명원, 결혼증명원 등 확인   6개월 이상의 장기환자를 둔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포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건강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장애인수첩

신청관할 : 사업장 소재지(가사사용인의 경우 등본상 거주지 소재) 관할 고용센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함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3 .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와 특례외국인근로자간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규칙 별지 제 6호)
  ※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동포의 요건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1644-8000) 취업교육(20시간)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필한자
• 근로계약의 내용
  -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 업무의 내용, 시업․종업의 시각, 휴일, 휴게시간, 임금, 임금의 지급시기 등
•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계약 효력 발생 시기
  • - 근로계약기간은 3년의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
  • - 근로계약 효력 발생 시기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4 . 근로개시 신고

• 근로개시 신고인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특례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자
• 신고기한
  
  • - 특례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가사사용인의 경우 등본상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 - 특례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 - 근로개시일 = 퇴직금 산정 기산일 = 임금산정 기산일
• 제출서류
  • -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규칙 별지 제11호)
  •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새 여권을 소지한 경우 비자가 있는 여권도 필요)
    ※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14일 이내에 취업개시신고

5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 변경 사유
  • - 당초 발급받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신청 절차
  • - 사용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 - 특례외국인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가사사용인은 제외),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한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함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요건과 동일)
• 제출 서류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 (별지 제 10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업종별 구비서류

  ※ 당초 발급받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시와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 함.

• 변경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발급된 유효기간과 동일함